세법 25

다음 중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속하는 토지로 옳은 것은?

 

1.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5.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답 : 2

 

비사업용은 종합

사업용은 별도합산 : 종자생산용농지, 준보전산지조경업임야, 상업지역공장

사회적관리사업은 분리과세

-농지, 목장, 특정임야, 입지공장, 산업용지(염전,광산,주택건설용지,터미널)

-회골토, 오락장

 

1. 분리과세

3. 비과세토지

4. 분리과세

5. 분리과세

 

*비과세토지

-통제보호구역 토지(전답과수원대지는 과세)

-채종림, 시험림

-백두대간보호지구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공원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