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16

주택법 법령상 공급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마감 목록표와 견본 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자재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ㅗ학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입주자ㅡㄹ 모집한 후에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한다.

 

 

 

 

답 : 4

 

1.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모집 전에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4일이 아닌 5일 이내

4.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다.

5.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