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13

주택 법령상 주택의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2.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이다
3. 민영 주택이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4.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6미터 도로 폭을 갖고 공구별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 한다
5. 국민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답 : 2

 

3.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자금에 의해 건설개량되는 주택이다.

4.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