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주택법 법령상 공급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마감 목록표와 견본 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자재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ㅗ학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입주자ㅡㄹ 모집한 후에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주택법 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 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4.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 의 신청을 받은 때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관리 지역에 건설하는 법정 된 주택을 말한다 2.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법의 연립주택 중 원룸형주택을 포함한 주택. 다만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릉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다세대주택 과 원룸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4. 위 3문항의 경우라도 원룸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 하는 경우에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 5. 위 3문항의 경우라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는 원룸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응 함께 건축 할 수 있다 답 : 5 1. ..

주택 법령상 주택의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2.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이다 3. 민영 주택이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4.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6미터 도로 폭을 갖고 공구별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 한다 5. 국민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답 : 2 3.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자금에 의해 건설개량되는 주택이다. 4.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