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교시] 3. 자연자산가치평가

1. 정의

- 자연환경보전법 :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

- 토양, 공기, 물, 동·식물과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로 구성

- 자연자산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비해 정확한 평가가 되기 어려우며, 지속가능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재 보유규모 및 미래 요구비용의 파악이 필요

2. 자연자산의 유형

 (1) 산림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 :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과 죽(竹) 등을 의미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 입목과 죽(竹)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죽(竹)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竹)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 등

 (2)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 :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 시설을 위한 토지를 의미

 (3) 습지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 :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로 정의

출처 : 자연자산 가치평가 기술개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