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회][2교시] 6. 자연공원의 지정기준과 국립공원 관리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6. 자연공원의 지정기준과 국립공원 관리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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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Ⅱ. 국립공원 관리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높은 사유지 비율
   • 국립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따른 관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적지 않음
   • 국립공원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적 연대가 매우 중요
   • 사유지를 포함한 국립공원의 경우는 국립공원의 보전이 생태계 보전, 경관 보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어야만 협력적 연대가 가능
   • 일본, 네덜란드의 국립공원에서는 공원내부 혹은 인접부의 마을이 국립공원을 매개로 많은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보전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
   • 최근 국내에서는 국립공원 내 명품마을 사업을 통하여 지역 지원사업을 실시
2. 탐방객 수준
   •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공원에 대한 탐방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각 공원마다 특정시기에 탐방객 집중
   • 과도한 탐방객 수와 성숙하지 못한 탐방 매너 등이 문제
3. 국립공원 관리 주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관리의 중심에 있으나 각 국립공원 별 특수성에 맞추어 운영 주체를 유연하게 구성할 필요성
   • 일본의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관리의 주관기관은 환경성이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민간단체, 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정관리자가 국립공원 관리단체로 대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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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6002/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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