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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공법 112 본문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다가구주택의 경우 - 30호 이상
2. 다세대주택의 경우 - 30세대 이상
3. 단지형 다세대주택(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 - 50세대 이상
4. 주택사업의 부지면적 - 10만㎡ 이상
5. 주거환경개선사업(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답 : 4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착공, 시공,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 : 30(단독다가구), 30(공동다세대), 1만, 50(한옥등), 50(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사업스스로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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