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 114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리모델링주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4.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답 : 2

 

조합

-건설, 리모델링 : 인가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 토지사용승낙서. 80/100. 무주택자(85이하가능).

리모델링 : 2/3결의. 매도청구가능. 10년. 양도양수가능.

-공급 : 신고. 직장주택조합 :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에6회이상납입한자. 국민주택을공급받는데40%이내에서.

 

1. 80

1~3.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것이다.

4. 인가가 아닌 신고

5. 조합설립인가2년이내. 착공신고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