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18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위 1의 일정한 요건은 자본금 5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의 공동주택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입주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 3

 

주택상환사채

-한국토지공사와 법정된 자격을 갖춘 등록업자(자본금5억, 등록, 3년에300세대)가 발행

-국토부장관에게 승낙

-기명식

-원부를 비치

-3년

 

3.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