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6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한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한다.

3. 법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조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이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5.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답: 3

 

1.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부터 말일은 재산세

2. 공시가격 6억초과

3. 연령은 10~30프로 장기보유는 20~40프로

4. 재산세+종부세 = 총세액 150%

5. 분리과세는 종부세로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