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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자연환경관계법규 4 본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시 구비해야 할 서류목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1부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가.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1부
나.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 1부
다. 당해 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라. 당해 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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