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회]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교시] 9.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Ⅰ. 개요

─1. 공식명칭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2. 주요목적 : 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

Ⅱ. 협약 내용

─1. 원칙 

──- 사막화 방지 Program의 이행

──- 소지역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증진

──- Community간,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간 협력

─2. 협약상 의무

──(1) 선진국·개도국 공통

───- 양·다자 협정을 통한 사막화 방지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전략과 사막화 방지사업의 연계

───- 재원동원을 위해 기존 양·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 활용 장려

──(2) 선진국의 의무

───- 피해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GEF를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 촉진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 방지기술 습득 조장·촉진 등

Ⅲ. 협약가입에 따른 영향

─1. 사막화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등 제반문제와 연관되는 지구환경문제로서 협약가입으로 우리 정부의 지구환경문제 해결의지 천명

─2. 우리 나라에 피해를 주는 중국 고비사막 및 타클라마칸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국제차원의 대응책 수립

─3. 사막화방지를 위한 행동계획 이행과 관련, 우리 나라는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문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계기가 됨

─4. 북한 산림황폐화 등 동북아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 증진

──- 우리나라 산림녹화 및 사방기술을 피해국에 지원함으로써 위상 제고

─5. 의무부담금 부담 : 협약의 의무부담금은 약 1% 수준인 약 5만~7만$ 수준임

──-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으나 자발적인 전문가 파견, 원조제공 등은 우리 정부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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