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 ㉢ 분묘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현재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장래의 묘소인 경우 ㉣ 시신이 매장되어 있으나 평장이거나 암장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완성에 따른 분묘기지권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 분묘의 소유자가 아닌 분묘관리자가 장기간 관리함에 따른 관리자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답 :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개인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업신고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재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건축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답 : 1 3년2천(5) 1. 무등록개공인 2.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 증서 중개알선 4. 투기조장행위 5. 직접거래 쌍방..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도적 업무처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므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개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3. A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서는 그 기간 중 B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여 공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사무소 전용의무 규정도 없기에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자기의 사무소를 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 및 중개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현행법에서 갱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업무지역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2.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에 확대된다. 3.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 중개업 외의 겸업을 수행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중개법인이 공매대상 물건의 알선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법인이 공인중개사법상 가능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답 : 4 1. 지역은 달리 정하고 있지만 중개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