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136회 4교시 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절차, 방식결정 및 건설사업관리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경기술사 136회 4교시 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절차, 방식결정 및 건설사업관리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1)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술적, 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발주청의 역량과 공사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 결정과 적정 인력 배치가 필수적임.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절차 및 방식결정
1) 검토 절차 (Flow):
- ① 공사 특성 분석: 공사 규모(200억 이상 여부), 공종의 복잡성, 신기술 적용 여부 등 파악.
- ② 발주청 역량 진단: 발주청 내 기술 인력의 유무, 감독 가능 여부 판단.
- ③ 관리 방식 비교 검토: 직접 감독 vs 시공 단계 사업관리(감리) vs 전면 책임 건설사업관리.
- ④ 방식 결정: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2) 방식 결정 기준: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검토 대상.
- 고난도 공사: 교량, 터널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경우 전면 책임 CM 적용.

3. 건설사업관리인 배치기준 (인력 투입 계획)
1) 배치 원칙:
- 상주기술인: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수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
- 기술지원기술인: 비상주 형태로 본사 등에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업무 수행.
2) 인원 산정 방식 (대가기준):
- 투입인원수(N) = (공사비에 따른 단위투입인원수) × (각종 보정계수).
- 보정계수: 공사 기간, 현장 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 공사 규모에 따라 특급, 고급 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

4. 결론 및 제언
1)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2) 형식적인 인원 배치가 아닌, 현장 특성에 맞는 '적정 대가 산정'과 '전문 인력의 실질적 배치'가 담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