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음) 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나.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서로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전시키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개발계획 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미 구역변경 고시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 ① )이상의 지형도 등을 ( ② )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 축척 2만5천분의 1, 10일 나. 축척 5만분의 1, 10일 다. 축척 2만5천분의 1, 20일 라. 축척 5만분의 1, 20일 답 : 다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답 : 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시 구비해야 할 서류목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1부 나.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동의서 1부 다. 당해 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라. 당해 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